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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[시행 2022. 8. 9.]

관리자 2022-08-09 조회 386

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2. 8. 9.] [대통령령 제32866호, 2022. 8. 9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      

• [일부개정]
 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    성교육 전문기관 종사자 중 팀원 및 전문강사의 자격기준을 ‘학력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’에서 ‘학력,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’으로 완화하여 성교육 전문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,
    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 차수의 산정 기준과 과태료 금액의 가중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  <법제처 제공>
  

【제정·개정문】      

 

•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            대통령        윤석열 (인)
      2022년 8월 9일
            국무총리        한덕수
            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        김현숙
  
  ⊙대통령령 제32866호
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  
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
  제14조 중 "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제1항제5호"를 "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제5호"로 한다.
  
  제38조제2항 후단 중 "가해제"를 "임시해제"로 한다.
  
  별표 2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"아동학"을 "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"으로 하고, 같은 란 제2호 중 "사회복지사, 교사"를 "사회복지사 또는 교사"로 한다.
  
  별표 2 팀원 및 전문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

• 
  
 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 중 "부과기준"을 "가중된 부과기준"으로 하고,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    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  
  별표 4 제1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(종전의 다목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      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      라.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        1)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      2)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        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
            부칙
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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